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8499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광고의 학교 설립 관련 허위·과장광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
2004년 D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와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는 J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와 K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 부지가 위치함.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2010. 7.경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이 사건 초등학교와 ...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49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886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68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5469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104에게 각 5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5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구하나, 청구원인에서는 세대당 5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공유자들은 단일한 원고로 묶어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세대당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