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8383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가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G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4. 1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도하고, 공사대금은 매수대금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제의를 승낙함.
E은 2014. 11.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 시공자로 F을 운영하는 G을 선정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
E은 자...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383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수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5. 26. 선고 2016가합14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457호 시공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E이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나 E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E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제3자가 지급하는 매수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E은 2014. 11.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 시공자로 F을 운영하는 G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자신이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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