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8123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123 약정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3690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607,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025,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8.경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7. 11. 29.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원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08. 7. 31.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사실이행각서(이하'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15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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