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060 판결 관리비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단 적법성 및 관리비 등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 사건 상가)에 A 번영회(관리인 B)가 있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 규정 등을 둠.
피고는 건물관리업체로서, 2008. 4. 28. 이 사건 번영회와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 서면 해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60 관리비반환

원고,항소인

A관리단

피고,피항소인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2가합1976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의 의미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는 A 번영회(당시 관리인 B,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번영회는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을 갖고 있었다. 제8조(의무) 입점자(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두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과 관리단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위탁관리) 1. 제19조 및 본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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