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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9230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1. D
2.E
3. 상오건설 주식회사
4.F
5. G
6. H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 4,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2) 피고 E, G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6,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3) 피고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4) 피고 F, H은 별지 목록 제1, 3, 4,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J 건물의 신축과정 등 1) K는 2005. 10. 1.경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이하 '보람종건'이라 한다)에 인천 남구 L대 530.9m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건물 명칭에 따라 'J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보람종건은 2006. 11. 3.경 지상 2층 골조공사와 3층 거푸집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K는 2007. 8.경 M에게 J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M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고, 2007. 10. 8. 기룡종합 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룡종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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