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6나208901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2,750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관련 4,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청구 중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과 이 사건 제2 부동산 관련 청구 중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음.
피고는 2010. 4. 3. 원고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제2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901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114849 판결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2,750만원및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하여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1,3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2,5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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