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8347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권리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의 청구 및 위 원고들과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834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3가합507530(일부)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의 청구 및 위 원고들과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E, BX, BY, BZ, CA, CB, CC 및 망 BF의 소송수계인 B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4. 3.부터 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4. 3.부터 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20행의 "1974. 4. 13."을 "1975. 2.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J은 망 BE(1988. 1. 10. 사망), 망 BF(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8. 13. 사망하였고, 이에 그 자녀들인 원고 순번 84번 J, 88번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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