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20864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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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 수정 및 회생계획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354,515,804원 및 그중 252,828,215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며 항소함.
- 원고는 보증기간 후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주)B 대표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주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용보증약정을 체...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64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26. 수출신용보증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25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1심은 원고 일부승소(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만 항소 하였다].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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