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6나208596(본소),2016나20860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말소등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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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596(본소) 부당이득금
2016나208602(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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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9. 2. 선고 2014가합5857(본소), 2014가합586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013. 5. 6.부터 위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4,131,25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29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접수 제45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5행을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권리 변동 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친다. 나. 제4면 표 다음에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비엘에스(10분의 6 지분), 원고(729분의 66.1 지분), O(4374분의 451 지분), P(4374분의 451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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