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로 원고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위반행위를 함.
• 피고는 C의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