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841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농협)는 피고(전 직원)의 G리 사업 대출 및 I리 사업 대출(이 사건 대출) 관련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140,600,000원의 변상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변상금 지급만으로는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G리 사업 대출 관련하여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고의...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418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농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가합73667 판결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가 취급한 G리 사업 대출과 I리 사업 대출(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상금을 합계 140,600,000원(=G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금 103,000,000원 + 1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