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의 실질적 귀속 여부 및 특유재산 추정 번복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명의의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B(원고의 배우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
• 원고는 2013. 2. 5. 자신의 명의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3억 원)을 취득함.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자금 중 1억 7천만 원은 B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3천만 원은 B이 보유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