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나2080169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절치이행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상가 분양 계약의 유효성 및 정산금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
피고는 시공사와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32평)와 상가 1호(18평)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기로 계약함.
상가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형의 일반분양 가격으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함.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 면적은 17.02평,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1,500만 원으로 정해짐.
원고는 추첨으로 종전 상가(12.88평)를 배정받았으나, 다른 조합원의 포기로 이 사건 상...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0169 근저당권변경등기절치이행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재건축주택조합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가합36365 판결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건물 명칭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 등의 배분 및 차액 정산 기준 1) 피고는 시공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대주건설에게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주건설로부터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분양면적 32평, 전용면적 25.7평)와 상가 1호(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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