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8015 판결 양수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대금 정산을 통한 채무인수금 잔액 산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채무인수금 3억 3천만 원 중, 하도급 대금 정산 결과 원고가 이미 초과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천1백8십8만1천8십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공사를 공동 도급받음.
원고는 D으로부터 D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에 6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3억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됨.
D이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01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727 판결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1,88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로 구분되는데, D이 전기공사의 70%와 소방공사의 100%를, 피고가 전기공사의 30%를 담당하는 공동이행 방식이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D으로부터 D의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하면서 D에 2011. 2. 24. 270,000,000원, 2011. 2. 25. 330,000,000원, 2011. 3. 22. 30,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