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785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양도 계약의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용실 양도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상호, 간판, 전화번호, 고객명부, 비품 및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영업자 변경신고 후 미용실을 운영함.
피고 B은 2015. 2. 3.경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양도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ATM 기기 부착 광고 인수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피고 B은 2014. 11. 5. 기존 고객들에게 "F은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85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826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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