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6나2078333 판결 채권자대위권행사에따른대여금청구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58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보유함.
B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배임, 횡령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무자력 상태임.
원고는 B가 피고에게 2006. 5. 30. 5,000만 원, 2006. 6. 7.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B가 무자력으로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8333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대여금 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2695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에게 2006. 5.30.5,000만원, 2006. 6. 7.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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