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2077446 판결 채무부존재등확인의소

원고항소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목적물 변경 시 보험금 지급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및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의정부시 건물 및 그 내의 기계, 집기, 동산, 시설 일체(이하 '동산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3. 13. 보험모집인 B에게 보험목적물을 의정부시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수선 중인 건물) 및 그 내의 동산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함.
B은 금요일 오후에 요청을 받고 월요일에 처리하려 했...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7446 채무부존재 등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1972 판결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기계, 집기, 동산, 시설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기계, 집기, 동산, 시설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개명 전 이름 C)이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손해배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근거] 중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인 건물은 의정부시 건물이고,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이하 '동산 등'이라고 하고, 의정부시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동된 그 물건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 등'이라고 한다) 역시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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