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등 5인은 각자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함.
•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함.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경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