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1998 판결 손해배상(기)등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69,627,8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였음.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여 하자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함.
핵심 쟁점, ...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1998 손해배상(기)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627,8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016. 9. 23.까지 연 5%의, 168,627,8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487,0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480,487,0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4,61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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