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207128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대출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가 허위 대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함.
- C는 피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 원고는 B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함.
- 원고는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C의 허위 대출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E를 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12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 장기재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는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도 위와 같이 감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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