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1103 판결 보증채무금

피고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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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및 6차 기성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함.
C은 원고에게 2~5차 기성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보증기간(2015. 2. 27.) 이후였음.
원고는 C으로부터 6차 기성금을 2015. 3. 12. 청구하였고, 이는 보증기간 이후였음.
...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1103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13000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C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기성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데,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와 제3조 제5호는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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