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2070513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051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90,650,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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