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68374 판결 예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횡령과 은행의 사용자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횡령금 115,568,4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경부터 피고 은행 직원인 피고 C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에게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함.
피고 C은 2006. 2. 17.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1억 1,5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약(이 사건 제3예금 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2006. 5. 25. 이 사건 제3예금에서 9,030,356원을, 2006. 7. 13. ...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8374 예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5263 판결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15,568,416원 및 위 돈 중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2008. 2.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2016. 8. 1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2008. 2.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2016. 8. 1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Col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제3예금 계약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568,416[1] 및 위 돈 중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그 다음 날부[2]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그 다음 날부[3]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취지도 함께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 주식회사 E(2004년경 피고 주식회사 B과 합병되었다. 이하 피 고 은행이라 한다)에서 예금의 수령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알게 된 후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은행과 사이에 저축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투자상품, 주택청약예금, 외화보통예금 등 거래계약의 체결, 해지 및 갱신, 금전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1 1999. 12. 3. 20,000,000원의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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