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20656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561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60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01966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00828 판결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619,680원과 1 그중 776,907,810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2 323,092,19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3 나머지 68,619,68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고,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제1 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제1심판결서 8면 15행~10면 6행)]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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