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6나206477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치료비 14,469,160원 및 위자료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1차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2차 강제추행 및 GPF 장학금 손실액,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일 실수입 등은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의 지도 대학원생으로, 2014. 8. 19. 피고의 차량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함(1차 강제추행).
원고 A는 2014. 8. 23. 피고의 연구실에서 피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477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6945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8,469,160원 및 그중 14,469,160원에 대하여는 2014. 8.31. 부터 2016. 8. 19.까지 연 5%,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에게 66,682,760원, 원고 C에게 54,32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 A는 250,000,000원(= ①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 150,000,000원 + ②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은 66,682,760원(= ③ 원고 A, C의 치료비 14,469,160원 + ④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2,213,600원 + ⑤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은 54,321,420원(=⑥일 실수입 4,321,420원 + ⑦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③ 부분은 전부 인용, ②,⑤, ⑦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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