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64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소장 부본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 송달 불능 후 피고 대표자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5. 10. 4. E의 아들이 수령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동일 장소로 송달되어 2015. 11. 18. E의 아내가 수령함.
제1심법원은 2015. 11. 2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동일 장소로 송달하여 2015. 12. 1. E의 아내가 수령함.
피고는 201...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4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26. 선고 2015가합2109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760,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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