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60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제1심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후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에 대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함.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2013. 6. 27.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됨.
이 사건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085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합521394 판결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5. 합의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주소를 보정 시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위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3. 6.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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