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9721 판결 손해배상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눈썰매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상해 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2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 일부 취소 후 원고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21. 피고 B이 운영하는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9721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1801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1,14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000,269원 중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액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93,805,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93,805,470원 중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9,948,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1. 오전 무렵 피고 B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C 소재 D(일 명 E캠핑장) 내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에서 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던 중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 높이 약 1.5m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눈썰매장 이용자가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1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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