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056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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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도청구권 행사 시 부동산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용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특정 부동산의 일부(1층, 지층, 옥탑)를, 나머지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도록 판시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제1심판결에서 부동산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공제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67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D
3.E
4.F
5. H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55416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는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2항 부동산 중 1층, 지층, 옥탑을,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원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E, F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해당 건물 중 1층, 지층, 옥탑을 인도하라. 피고 E, F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D, H 제1심판결 중 피고 D, H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0면 6행부터 8행 까지[제3.의 가.의 2)항 부분]와 제13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제3.의 마.항 부분)를 각 삭제하고,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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