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558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연예인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탄 시 해지 가능하며, 본 사건 계약은 쌍방의 신뢰 파탄으로 해지되었음.
계약 해지에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있었음.
계약금 반환 주장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 효력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연예기획사)와 피고(연예인)는 전속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의 연락두절,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기획 능력 의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각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함.
피고는 201...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58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21. 선고 2015가단24433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4행의 '저작원대리중개'를 '저작권대리중개'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 으로부터 연예 활동의 권리를 위임받아 출연, 공연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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