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5546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4,222,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9. 13. 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함.
이 사건 토지는 사업지구 내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으나, 승인 이후인 2007. 9. 10.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546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P공사(변경전 상호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20. 선고 2015가합554110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7.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 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642m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 경위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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