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55453 판결 개발이익금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수입금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임.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대출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140,457,907원의 이자 부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전부 회수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위반하고, 분양수입금을 유용하여 대출금 상환을 지연했다고 주장함.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은 자금집행 순위로 5순위 '피고의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5453 개발이익금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4가합565977 판결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236,79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 표의 왼쪽에서 두 번째 위쪽에서 세 번째 칸 4행의 '지연함으로서'를 '지연함으로써'로, 제6면 6행~7행의 '2009. 9. 19.경'을 2009. 9. 18.'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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