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53785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및 변제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피압류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6. 11. 스마일축산으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기구, 유체동산 및 도축사업 인허가권을 13,47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지급방식은 계약금 10억 원 지급, 스마일축산의 채무 11,995,884,471원 피고 인수, 나머지 잔금 479,115,529원은 2개월 후 지급하되, 인수 채무액은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3785 추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합6909 판결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47,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일부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와 스마일축산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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