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53686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경락 토지 투자금의 대여금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1차 경매 및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K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의 처 J가 채권을 양도받아 1차 경매를 신청함. J는 M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경락받아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J는 경락대금 납부를 위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 사건 철거 소송 및 M의 지분 이전: J와 M은 이 사건 토지 위의 I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53686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85575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경매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인천 강화군 D 임야 2,301m2, E 임야 856m2, F전 356m2, G 전 424m2, H 대 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는 본래 [의 소유였는데, I은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6. 27.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처인 J는 2009. 4. 24. K으로부터 I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5.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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