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49632(본소),2016나2049649(반소)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원고는 2010. 7. 9. 피고와 총 분양대금 876,04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중도금 대출을 위해 AX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AX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함.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상환하기...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49632(본소) 구상금 등
2016나2049649(반소)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3가합65418(본소), 2014 가합5508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922,3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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