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1607 판결 구상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0. (주)A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A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
약정에 따라 원고가 (주)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41607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항소인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504382 판결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613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A'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A,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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