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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1157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1.B
2. 한신공영 주식회사
3.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우진도장건설
변론종결
2017.4.2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5,140,70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나머지 2,814,140,7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60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싱크대 역시 하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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