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3956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사실관계 인정 부분을 수정함.

사실관계

사고 당시 G읍사무소 H 출장소 건물 뒷마당 부근 수로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사고 당시 위 출장소 건물 뒷마당에 있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음.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2.경 사고 장소 부근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시설물 설치·보존·관리상의 하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3956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청도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10294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845,714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갑 제1, 4,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G읍사무소 H 출장소 건물 뒷마당 부근 수로에 사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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