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88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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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3887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25216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97,71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0.부 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나. 판단'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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