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2038083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양도소득세 대납액 공제 및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C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임.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조건 불성취, 집행채권 소멸, 피압류채권 소멸, 상계 또는 공제 등을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3808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76486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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