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20287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설립허가 취소 후 청산인 해임 및 선임 과정에서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통일부장관이 2007. 11. 21. 원고에게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승소,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2. 7.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B은 원고의 청산인 해임 및 변호사 D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함.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9. 24. 원고의 청산인 C 등을 해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878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455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손해 배상액 원금 8,723,715,148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한민족 통일, 남북 통일 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통일부장관은 2007. 11. 21. 원고에게 법인설립히 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7구합43891 사건). 통일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항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20.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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