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027588 판결 대여금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자금 주장과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업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6.부터 2015. 4. 17.까지 피고에게 9회에 걸쳐 총 1억 532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3. 24. C 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는 제1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
2015. 4. 2. 합자회사 E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유한책임사원, 원고의 아들 D과 피고는 무한책임사원임.
E와 피고는 2015. 4. 17. C 측에 운...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758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609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6.부터 2015. 4. 1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32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15. 3. 16.자 300만 원, 2015. 3. 31.자 5,300만 원, 2015. 4. 17.자 3,047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해당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그외 나머지 각 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3.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015. 4. 17.경까지 C에게 그 양수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