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22552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 해지 후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폐수처리장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계약상 보증금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09. 11. 18. 주주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폐수처리장과 관리사무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계속 가동함.
피고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후 2012. 11. 2.경에야 원고에게 폐수처리장과 관리사무실을 인도함.
원고...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255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2684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294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856,18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1,329,8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승소 부분인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대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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