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2016397(본소),2016나201640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397(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2016403(반소) 손해배상(기)
2016나20164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증 원고 A자치단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B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유 일부를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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