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2016397(본소),2016나201640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활동 비판 게시글의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그리고 언론인의 형사처벌 사실 적시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자치단체와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실 적시는 중요 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자신의 E 계정에 '원고 B이 돈을 아끼기 위해 A자치단체의 AD부를 해체하였고, W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냈으며, 그 돈으로 새 관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 A자치단체는 2011. ...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397(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20164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206590(본소), 2015가합37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증 원고 A자치단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B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유 일부를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9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E 게시글이 '원고 B이 돈을 아끼기 위해 A자치단체의 AD부를 해체하였고, W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냈으며,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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