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및 채권양수 관련 항소심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양수의 실질, 혼동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제3자들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1169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가 실질적으로 변제에 해당하거나,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E 관련 채무액이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오판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