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14803 판결 위약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대리인 B)은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제2조 제2항은 피고 금호산업이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함.
피고 금호산업은 2015. 1. 22.에야 합의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810,000원을 지급함.
합의서 제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갑(피고 측)은 상기 1, 2, 3, 4, 5항 위반 시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3억 원)으로 을(원고)에게 1개월 이내에...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4803 위약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금호산업 주식회사
2.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합1250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번째 행의'본원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피고 금호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 금호산업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합의금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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