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10986 판결 전시금지청구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주 4·3 사건 전시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전시 금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주 4·3 사건 관련 전시물(별지 1 목록 기재 전시물 및 설명패널, 백비 및 설명패널)이 공정전시의무를 위반하여 망 F, H 및 원고들의 인격권 내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 고유의 권리로서,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전시금지를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2015. 1. 14.까지의 전시로...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0986 전시금지청구 등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
2. B
3. C
4. D
5. E
6.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
피고,피항소인
1. 제주특별자치도
2.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2.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변론종결
2016. 11.4.
판결선고
2016. 12.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제1관 전체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및그설명 패널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 고유의 권리로서,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전시금지를 청구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관 전체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의 설명패널에 대한 전시금지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1. 15.부터 위가. 항 기재 전시물의 전시를 중단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월 2,000,000원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5쪽 7행의 '제주 4·3평화공업'을 '제주4 3평화공원'으로 고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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