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0856 판결 주주권양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실제 주식 취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골프장 운영 회사인 'C' 골프장이며,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원고는 2011. 8. 22. D에게 원고의 처 명의 수표 5억 원을 교부함.
피고는 2011. 8. 24. 원고 명의로 E으로부터 피고의 우선주식 200주(이 사건 주식)를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D에게 교부한 수표 중 4억 6,000만 원이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됨.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4억 6,000만 원에...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0856 주주권 양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291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개설 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 '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D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22. D에게 원고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발행 수표 5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1. 8. 24. E과 사이에 E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우선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D에게 교부한 수표 중 4억 6,000만 원이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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