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0856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0856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9.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 대여기간 2013. 1. 25.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B은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본문 제7항 "채무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차용금 및 이자상환의 의무는 채무자의 배우자 C(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기재 바로 옆에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