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0835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한도액 395,000,000원을 가지고 있었음.
2008. 5. 1. 기준 대출잔액은 394,818,395원이었음.
2008. 5. 7. 피고 A는 주식회사 미래동선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 일부를 변제함.
2008. 5. 8. 피고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외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미래동선에 대...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083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04525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제5쪽 제2행 이하)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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